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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박범계 "악의적인 피의사실 유출, 반드시 엄단할 것"

2021-07-14 5 Dailymotion

[현장연결] 박범계 "악의적인 피의사실 유출, 반드시 엄단할 것"<br /><br />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국민여러분, 법무검찰 가족여러분.<br /><br />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저는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는 인권보호, 사법통제, 수사협력, 제도개선, 공익 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는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, 수사팀 구성,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, 인권보호관 조사,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,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즉 '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·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'를 결코 좌시하지않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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